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BIZ 포털(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제18조(면책조항)과 제15조(청약철회 및 환불)는 특히 중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책자금 정보 제공 서비스 및 기업 관련 참고자료 제공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자금 공고 정보 제공, 기업정보 기반 지원요건 충족률 산출, 기업가치 추정 참고자료 제공 등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업정보"란 회원이 등록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역, 매출, 종업원 수, 재무제표 등 회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참고자료"란 회사가 공개정보와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제공하는 기업가치 추정 범위, 경영지표 비교, 권리금 추정 범위 등의 문서를 말합니다. 참고자료는 감정평가서 · 세무조정계산서 ·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닙니다.
-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참고자료 발행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지원요건 충족률"이란 정책자금 공고에 기재된 지원요건 중 이용자의 기업정보가 충족하는 항목의 비율을 말하며, 지원 결과의 예측이나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원가입 신청 시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승낙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 내 기업정보 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은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재무자료 연동 등 제3자를 통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전에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9조 (회원의 계정 관리 의무)
- 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 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과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달합니다.
- 회사는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는 참고자료에 대하여, 관련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발행되도록 절차를 운영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및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 이용
-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
-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참고자료를 감정평가서 · 세무자문 결과물 등으로 오인하게 하여 제3자에게 제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책자금 공고 정보의 수집 · 정리 및 제공
- 이용자가 등록한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한 지원요건 충족률 산출 및 공고 추천
- 기업가치 추정 범위 등 참고자료의 생성 및 제공(유료)
- 정책자금 신청 관련 상담 연결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그 내용과 제공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자금 공고 정보는 각 소관 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가공한 것으로, 최신성 · 정확성 ·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소관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설비의 보수 · 점검 · 교체, 통신두절,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API, 인증 서비스, 결제 서비스의 장애로 인해 해당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14조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
-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 결제방법, 제공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주문 화면에 표시합니다. 표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결제 처리를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결제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의 원본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 유료서비스의 제공은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다만 참고자료는 제10조 제4항의 전문가 검토 절차를 거쳐 발행되므로, 결제 후 발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및 환불)
- 이용자는 유료서비스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이 개시된 경우"란 참고자료가 발행되어 이용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참고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사유로 참고자료가 발행되지 못한 경우
- 발행된 참고자료의 내용이 표시 ·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회사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는 청약철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별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결제대행사 및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귀책사유(허위 기업정보 입력 등)로 참고자료의 내용이 부정확하게 산출된 경우는 제3항의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
-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회원이 사전에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만 발송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답변 등은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저작권 및 참고자료의 이용 범위)
- 서비스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유료 참고자료의 성격과 한계를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목차 · 샘플 및 산출 방법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는 제공받은 참고자료를 자신의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참고자료를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
- 참고자료의 일부를 발췌 · 편집하여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 참고자료를 감정평가서, 세무 관련 신고서류의 근거자료 등으로 제시하는 행위
제18조 (면책조항)
- 회사가 제공하는 참고자료는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는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참고자료는 공개정보와 이용자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 범위로서 감정평가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참고자료는 세무자문 또는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는 자격을 갖춘 자만 수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개별 이용자의 조세 문제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세 관련 판단 및 신고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책자금의 지원요건 충족률은 공고에 기재된 요건과 이용자가 등록한 기업정보를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회사는 지원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승인 가능성이나 확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전적으로 소관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이용자의 귀책사유,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오류 또는 중단 등 회사의 합리적인 지배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08-01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서비스 내 고객문의 또는 대표 전자우편
(사업자 정보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대표자명 · 주소 · 연락처는 사업자 등록 후 기재)